[오세훈 / 서울시장] <br />안녕하십니까.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지난 2.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구역)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,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,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습니다. <br /> <br />토허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‘극약 처방'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허제는 무려 지난 5년 간이나 유지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매수자는 선택의 제한을 받고, 매도자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<br /> <br />또한 토허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, 이른바 ‘풍선효과'로 반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* 서초구 반포동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59㎡ 25.5억(‘24.1년) → 36.1억('24.12)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133㎡ 63억(‘24.3) → 84억(‘24.12) <br /> <br />이 같은 문제를 고려하던 중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·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허구역을 해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2월 12일 이후 서울시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,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, 송파는 초기 1~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.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,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 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31911011586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